플루필먼트 서비스란?
「플루필먼트 서비스」란, 상품의 보관·관리, 주문 처리, 포장, 발송, 반품 대응 등, EC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의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Amazon이 제공하는 ‘플루필먼트 by Amazon(FBA)’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 기업의 일본 Amazon 판매: 소비세 및 납세 의무
- 소비세법 제4조 제1항 국내에서 사업자가 실시한 자산의 양도 등에는 이 법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 소비세법 제4조 제3항 제3호
자산의 양도 등이 국내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의 판정에 대해, 「자산의 양도 또는 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양도 또는 대출이 행해질 때에 해당 자산이 소재하고 있던 장소」 - 소비세법 기본통달 5-7-1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의 소재 장소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의 때에 있어서의 현실의 소재 장소에 의한」
Amazon FBA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은 일본 국내 창고에 보관되어 일본 소비자에게 배송되므로, 양도 시점의 상품 소재지는 일본 국내가 되어 국내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본 Amazon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소비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수입한 상품을 일본의 Amazon에서 판매할 때에는 국내 거래로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일본 국내에서의 상품 판매
납세 의무자:외국기업(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납부 시기:과세 기간(통상 사업 연도) 종료 후
외국 기업에 의한 아마존 일본 판매 – 상품 수입시 소비세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상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때 수입시 소비세(수입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관세법의 개정에 의해, 일본 국내에 상품을 수입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외국 기업 자체가, 소비세의 수입 신고의 납세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과세 대상:수입되는 상품(과세화물)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 수입자(이 경우 외국기업)
납부 시기: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계산 방법:
- 과세 표준 : 수입화물의 과세 가격 (CIF 가격 외에 관세액)
- 세율: 소비세율(현재는 10%)
납세 방법: 세관에 납부
소비세 계산 (원칙법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성
예: 100만 엔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 소비세가 10만 엔이었다면 이후 150만 엔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에 대한 소비세는 15만 엔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납부할 소비세액은 5만 엔(15만 엔 – 10만 엔)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면 15만 엔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 시와 판매 시 모두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소비세 신고·납세를 하기 위한 절차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소비세 신고·납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납세 관리인 등의 선임: 일본에 거점을 가지지 않는 외국 기업은 납세에 관한 수속을 대행하는 납세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통상은 세무사가 납세 관리인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입에 관한 세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 사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납세 관리인은 세무서와의 연락, 세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납세 등을 대행하고 세관 사무 관리인은 세관에 수입 신고 수속 등을 대행합니다.
- 인보이스 제도(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시된 인보이스 제도는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 적격 청구서(인보이스) 등의 보존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인보이스가 적격 청구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일본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 인보이스를 받음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일본 국내에서 과세 매출을 하는 경우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소비세 신고:소비세 신고는 과세 기간(통상 사업 연도) 종료 후 진행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을 납부합니다. 납세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납세 관리인이 이러한 수속을 대행합니다.
요약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일본 Amazon에서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모두 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에는 수입 소비세가 과세되며 이후 일본 국내 판매 시에는 매출에 대해 소비세가 발생하고 소비세 신고 시 매출에 대한 소비세에서 수입 시 지불한 소비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